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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조치 '급정지'…美법원 '전국서 잠정중단' 첫결정

전국 단위 첫 행정명령 금지 결정…"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거센 반발과 후폭풍을 몰고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사법부의 제동에 잠시 멈춰 서게 됐다.

뉴욕 '反이민' 반대 시위
뉴욕 '反이민'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AP 통신,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州)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그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등이 주 단위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린 적은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4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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