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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비아발 유럽행 난민 차단에 공동 대응"…몰타선언 채택

몰타서 EU 28개국 정상회담 …인권단체는 "책임의 외주화" 비판


몰타서 EU 28개국 정상회담 …인권단체는 "책임의 외주화" 비판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리비아발 대량 난민 유입을 차단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28개국 정상은 3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열어 리비아를 거쳐 유럽에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구상을 담은 '몰타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에 선언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리비아 통합정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 구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투입되는 자금으로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장비와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난민선의 유럽행 출항 저지 역량을 끌어올리고, 난민 밀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거나 자발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난민 센터를 리비아 현지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EU는 이를 위해 리비아 난민 관련 프로젝트에 올해 2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U 정상회의 개막
EU 정상회의 개막(발레타 AFP=연합뉴스)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회원국 지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난민사태와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격변의 새 환경을 맞고 있는 EU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ymarshal@yna.co.kr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의 목표는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는 난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다 익사한 난민은 5천여 명에 달한다.

EU는 작년 3월 터키와 난민 송환 협정을 맺은 뒤 터키에서 그리스 섬으로 쏟아지던 난민의 수가 98%까지 격감하는 대신, 리비아 해안을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남부 항만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난민이 몰리자 이를 차단하는 데 부심해 왔다.

EU는 아울러 이날 아프리카 난민 유입의 최전선이 된 이탈리아가 전날 리비아와 맺은 난민 차단 합의안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리비아와의 합의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새 국면이 열렸다"며 "이탈리아는 우리 몫을 해왔다. 이제 EU의 자금 지원과 헌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는 지난 3년 간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총 16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됐고, 이 가운데 50만 명은 리비아∼이탈리아 루트를 통해 이탈리아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된다. 이탈리아는 자국으로 난민이 집중되자 "더 이상 우리가 난민 문제의 짐을 홀로 질 수 없다"며 범유럽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인권단체는 이번 구상에 반발하고 있다. 전쟁의 참상과 인권 침해를 피해 고국을 등진 어린이와 여성들이 강제로 송환됨으로써 다시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EU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리비아에 난민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의 외주화일 뿐"라고 지적했다.

또,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치안이 불안정한 리비아의 경우 중앙 정부의 힘이 강한 터키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난민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EU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의 집권 이후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정상들은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뺀 27개국 정상이 따로 모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조치와 내달 로마조약 60주년에 맞춰 열리는 EU 공식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탈리아로 향하다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 [EPA=연합뉴스]
이탈리아로 향하다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 [EPA=연합뉴스]

ykhyun1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4 0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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