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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운전면허, 학원비도 '역대급'…경찰 "외국보다 싸다"(종합)

운전학원비 한 달 새 23%↑…전년 동월비 33.2% 올라 '사상 최고'
시도별 상승률 광주 1위…시설 확충 비용 발생·교육시간 증가 탓
경찰 "해외와 비교해 비싸지 않아…경쟁 통해 내려갈 것"
공포의 'T자 코스'
공포의 'T자 코스'(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 응시자가 'T자 코스'에 어려움을 겪다 불합격하고 있다. 2017.1.2
see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평가항목 강화로 생기는 시험장 시설투자비 등이 고스란히 응시자에게 전가돼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찰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숙한 운전자가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해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엉뚱하게도 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1년 전보다 33.2% 올랐다. 이는 1982년 4월(46.1%)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0%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사상 최고 상승률이다.

제도가 시작된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학원비는 한 달 만에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자동차학원비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전월대비 역대 1위 상승 폭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광주(54.2%)였다.

이어 경기(39.3%), 인천(38.7%), 대구(38.3%), 강원(35.9%), 전남(34.2%)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유일하게 10%대 상승률을 보인 경북(12.7%)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0%)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22일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새해 첫 운전면허 시험장
새해 첫 운전면허 시험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 응시자들이 코스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7.1.2
seephoto@yna.co.kr

그 직후 학원비 급등이 발생한 이유를 경찰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일단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확충에 비용이 발생한 점을 꼽았다. 이 비용이 그대로 학원비로 전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내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간만큼 학원비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학원비 상승이 문제 삼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험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문운전학원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후 학원비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53만원 수준이라며 일본(300만원), 독일(200만원)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험을 따로 봐야 하지만 가격은 절반 정도인 일반운전학원에 가거나, 자체적으로 연습해 바로 시험장에서 6만6천원만 내고 응시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응시자 혼란을 우려해 과도하게 오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전체 371개 학원 중 24곳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험 평가 강화를 준비하면서 학원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수강료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학원들끼리 '짬짜미'로 수강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생 안전을 담보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보다 싸다"며 "학원별 학원비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에 앞으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6 13: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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