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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삼중고] "긍정·부정 요인 혼재…불확실성만 커졌다"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엔 악재지만 한·미 FTA가 기회될 수도"
"환율은 美 경기부양책과 환율방어 정책효과가 부딪쳐 예측 불가능"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 요인이지만 큰 영향은 없을 듯"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수출·환율·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긍정·부정적 요인이 뒤섞인 탓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출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장기적인 악재로 보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약인 만큼 미국이 다른 국가와 벌이는 통상 마찰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환율은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강력한 환율방어 정책의 효과가 서로 상쇄돼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산업 지원 정책이 유가의 하락, 최소한 정체를 불러와 국내 물가 상승세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미국 성장률 제고 정책에 한국 혜택 많이 받기는 어려워"

-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이 플러스 성장을 위해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통상정책보다 법인세 인하, 인프라 투자는 빨리 효과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성장률 제고 정책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을 통한 수출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FTA 재협상을 당장 하게 되더라도 실제 수출에 영향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보복적 행위로 관세를 올리는 등의 인위적 행위는 여전히 불안 요소다. 중국에 대한 액션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부정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강세지만 일방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약세일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약세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환율 조작국 압력이 오히려 절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요인과 반대로 통상 마찰에 따른 원화 절상 압력이 공존한다. 변동성이 클 텐데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약세다. 그러면 물가는 조금 오를 수도 있다.

◇ "트럼프 정책으로 물가 상승·하락 요인 혼재…불확실성 커졌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는 강력하게 미국 제일주의에 기초한 경제 회복정책을 펼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통상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고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일본, 독일,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 이슈를 얘기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 가지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자체로 우리나라 물가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기보다는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 "중국·EU 대미 대응전략 내놓으면 트럼프 정책 한계 올 것"

- 백웅기 상명대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큰 수출국이 중국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중국도 이에 맞서서 대응전략을 내놓으면 결국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미국에서만 상품을 만들면 단가 역시 올라간다.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대응전략을 마련하면 트럼프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환율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통화정책을 쓰느냐도 중요하다.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심한 자본 유출 조짐도 없다. 외환시장에서 풍부하게 공급되는 외환의 양에 따라 원화가 예상보다 잘 방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동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유가 자체가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 예측은 어렵다. 사전적으로 통화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다.

◇ "미국 원유 생산 늘려도 유가 영향은 미미할 것"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월 수출이 좋아졌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봐야 한다. 환율이 올라가기 쉽지 않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장기적으로 악재라고 봐야 한다. 환율은 참 예상이 어렵다.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금리도 높인다고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 확대 재정정책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보호무역으로 악영향을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와 유가는 반대로 간다. 미국이 셰일가스나 원유 생산 늘리더라도 수송료 등 탓에 가격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기회 요인 될 수도"

-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본부장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통상 압력이 늘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통상 마찰이 우리의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 시선이 있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더 좋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라서 양자 간의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상 약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5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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