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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의 압수수색 압박에 반발…"정치적으로 수사하나"

특검에 첫 공개 유감 표명…"무리한 수사·헌법위배" 거론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 언급하자 "누구더러 방해라 하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하고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공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일부 특검발(發) 보도와 관련해 해명한 적은 있지만, 특검의 수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직접 공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지난해 10월 29일에도 청와대는 별도의 공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사실상 유죄로 단정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한 입장을 낸 것은 특검의 수사 태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전례와 관련 법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마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특검이 브리핑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다른 참모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반감 정서와 비판 여론을 활용해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특검이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부됐다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언급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대응 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공무집행 방해 언급에 대해 한 관계자는 "우리도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더러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또한, 특검이 황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서실 및 경호실 관리책임자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고 법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했는데 이를 권한대행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에는 특검 수사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참모는 "특검에 특(特)자가 붙어있다고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무소불위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 주 후반께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으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관련 법과 전례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靑, 특검의 압수수색 압박에 반발…"정치적으로 수사하나" - 1
靑, 특검의 압수수색 압박에 반발…"정치적으로 수사하나" - 2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3 1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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