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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끝나고 소송 졌는데…' 공공기관서 3년째 배짱영업

송고시간2017-02-04 09:10

고양문화재단, 입주 음식점 강제철거 미뤄 '봐주기' 논란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음식점의 영업을 3년째 묵인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식당 등으로 사용 중인 고양문화재단 건물
식당 등으로 사용 중인 고양문화재단 건물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음식점의 영업을 3년째 묵인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양문화재단이 민간업체에 빌려줬던 재단 소유 건물. 2017.2.4
nsh@yna.co.kr

재단은 지난해 퇴거에 불응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음에도 퇴거의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다.

4일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9년 덕양구 성사동 고양어울림누리 내 극장건물 2층 670여㎡를 A 업체에 식당으로 임대했다.

이듬해에는 같은 건물 1층 550여㎡를 이 업체에 이벤트 홀로 임대했다.

계약 기간은 2층이 2014년 7월까지, 1층은 2015년 9월까지 각각 5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공시설물 임대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한 규정에 따라 재단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A업체에 퇴거와 함께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최초 입주 시 이전 사업자에게 3억여원의 권리금을 줬고, 시설공사에 추가로 4억여원을 투입했다며 합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맞섰다.

이에 재단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최종 승소했다.

재판에서 진 업체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밀린 건물사용료를 재단에 냈다.

그러나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것은 물론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재단은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퇴거 강제집행 예산을 세워 지난해 9월 강제집행을 하려 했다. 그러나 재단 대표가 집행을 연기했다.

'고양시와 소송까지 간 A 업체의 입찰 재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시 방침이 섰는데도 재단 대표는 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집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A 업체는 지난 8개월간 7천600여만원의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대표 등과 상의해 해당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달 중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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