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효과 의문' 정부 저출산 극복 정책…심층평가로 옥석 가린다

상반기 중 결과 도출…내년 예산안부터 우선 순위 조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8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효과 향상을 위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3일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회의에서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2015년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총 80조2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심층평가에서 재정투입이 집중된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 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시작한 3차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은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 배분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평가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는 한편,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상반기 중 내놓고 내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나 재원 배분에 쏠림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심층평가를 통해 적합성과 함께 제도적으로 빈 곳이 있는지도 평가해 예산상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3 14:5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