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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재판 7일 첫 준비절차

송고시간2017-02-02 16:12

법원, 재판장 공석 고려해 접수 8일 만에 진행…'정유라 특혜' 류철균은 14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가 이달 7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 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차관 등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증거조사와 심리 계획을 정하기 위한 절차인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 때문에 재판장 자리가 공석이 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접수 2∼3주 뒤에 첫 일정이 잡히지만, 이 사건은 접수 8일 만에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게 된다.

재판장인 심 담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대상에 포함돼 9일 부산고법으로 전보된다. 이후 20일 새 재판장이 부임할 때까지 재판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50·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4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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