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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여성 성폭행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송고시간2017-02-02 15:24

법원 "혐의 부인, 책임 전가, 합의 종용…죄질 나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친척여성 성폭행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 1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원심 판결 뒤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친척 여성이)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증거와 피해자 및 그의 가족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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