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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편취·연구수당 횡령…부정비리 연구자 6명 고발

송고시간2017-02-02 15:38

한국연구재단 "작년 국가 R&D 연구비 비리 24억원 적발"

(대전=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석·박사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연구자 6명을 형사 고발했다.

연구재단은 2일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지난해 감사성과를 검토한 결과 R&D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1천700만원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재단은 적발된 연구자 가운데 6명을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처했다. R&D 부정비리 연구자를 형사 고발한 것은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고발된 연구자는 모두 대학 소속으로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등을 편취하고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 비상식적인 행태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 B교수는 석·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해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 등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대학 D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6천600만원을 횡령했다.

E대학 F교수는 2010∼2016년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1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학위논문 심사를 거부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G대학 H교수는 2006∼2016년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 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는 졸업 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4억4천9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회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순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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