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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등초본 제출할 필요 없어요'…고양시, 홍보 나서

송고시간2017-02-02 15:17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다음 달 1일 '전국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양시, 지역 학교에 '행정정보 이용' 홍보
고양시, 지역 학교에 '행정정보 이용' 홍보

(고양=연합뉴스) 다음 달 1일 '전국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7.2.2 [고양시 제공=연합뉴] nsh@yna.co.kr

시 관계자는 2일 "최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 제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학교 관계자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직접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고양교육지원청에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각 학교에 나눠주고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시 규제혁신팀이 지난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급 학교가 2009년부터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새 학기 때마다 학생들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업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이 문제를 개선 과제로 내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자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급 학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행정자치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등·초본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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