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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3.0ℓ 디젤차 美차주들에도 1조4천억원 보상

송고시간2017-02-02 11:12

북미 민형사 소송 사실상 마무리…금전적 부담 28조원


북미 민형사 소송 사실상 마무리…금전적 부담 28조원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독일 폴크스바겐(VW)이 디젤차 배기가스 눈속임 스캔들을 둘러싼 미국 소비자들과의 민사소송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3.0ℓ 디젤 차량 7만5천대의 차주들에게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폴크스바겐은 3.0ℓ 디젤 엔진이 장착된 투아렉과 아우디 Q7 2만대를 재매입하거나 무상 수리해주는 한편 해당 차량의 차주들에게 각각 7천755∼1만3천880달러를 보상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측의 화의안에 따르면 나머지 차종에 대해서는 폴크스바겐측이 무상 수리와 함께 차주들에게 1인당 7천39∼1만6천114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화의안에는 폴크스바겐이 과도한 산화질소 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억2천50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행정당국이 화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폴크스바겐은 문제가 된 모든 차종을 재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화의에 따른 부담금은 4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6월 2.0ℓ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50만대의 차주들과의 민사소송을 153억 달러의 보상금을 내는 조건으로 해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의 차주들에게 16억 달러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소송을 끝냈고 미국 딜러들의 민사소송은 17억 달러를 물어주고 일단락했다.

폴크스바겐, 3.0ℓ 디젤차 美차주들에도 1조4천억원 보상 - 1

3.0ℓ 디젤 차량의 차주들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폴크스바겐은 북미 시장에서 제기된 거의 모든 민형사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폴크스바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243억 달러(약 28조원)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폴크스바겐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독일 보쉬도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미국 내 차주와 딜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3억2천75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끝냈다.

화의안이 확정되면 폴크스바겐이 판매한 2.0ℓ와 3.0ℓ 디젤차의 미국 차주들은 보쉬로부터 각각 350달러와 1천500달러의 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원고 측은 보쉬가 차량이 검사 상태에 들어가면 이를 알려주는 전자 통제 소프트웨어를 폴크스바겐에 납품함으로써 이 회사가 배기가스 수치를 속이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보쉬 측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차량의 시스템 전체에 통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보쉬가 눈속임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

폴크스바겐은 문제의 디젤차를 전 세계에서 1천100만대 가량을 팔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법적인 책임을 인정했을 뿐이며, 유럽의 소비자들도 미국식 피해 보상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압박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

EU의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탓에 리콜을 통한 해결책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차주들이 북미 차주들과 같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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