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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자"…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송고시간2017-02-02 10:29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헌법불합치(재산권 침해) 결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2020년 7월 1일) 난개발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존치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해제 및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지속해서 미집행 시설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를 적극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났는 데도 집행되지 않은 시설용지 내 토지(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37필지(1만2천405㎡), 57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도 적용한다.

시는 그동안 4개 공원에 5개 사업지구(월평 2개·용전·매봉·문화)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 신청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해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지자체)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해제신청 수용 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가 해제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용 통보 이후 입안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 제도, 해제 신청제, 특례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미집행 되는 시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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