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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테러위험 인물에 전자발찌 채운다

송고시간2017-02-02 01:06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은 1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테러를 실행할 것으로 의심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등 고(高) 위험 인물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끔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내각은 이날, 집권 다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부 장관과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반(反) 테러 입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독일 내각의 '전자발찌' 결정 설명하는 내무장관[EPA=연합뉴스)
독일 내각의 '전자발찌' 결정 설명하는 내무장관[EPA=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이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연방범죄수사국(BKA)은 개정법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 인물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대중지 빌트는 안보 당국의 감시하에 놓여있는 테러 의심자 550명이 전자발찌에 의한 사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난달 말 꼽은 바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선 대부분 집행유예 대상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만 전자발찌가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독일은 그러나 작년 말 수도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일어난 트럭 질주 테러 이후 거부당한 망명 신청자의 신속 추방과 송환 등 다양한 난민 유입 억제 대책과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각은 강(江) 보호와 생태 복원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기로 하고 이른바 '푸른 띠 독일'이라는 이름의 자연보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가운데 작은 강에선 아예 화물선 운항을 금지토록 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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