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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속여 5년간 보조금 '꿀꺽'…버스회사 이사 징역형

버스 승차 [연합뉴스TV 제공]
버스 승차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5년간 억대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버스회사 이사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9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허위로 체결한 버스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인천시로부터 총 55차례 지원금 2억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시는 등록된 시내버스에 한해 차고지 비용을 버스회사 측에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1천320㎡ 규모의 부지를 버스 차고지로 쓰겠다고 시에 신청해 지원금을 타냈지만, 해당 용지는 다른 업체가 고물처리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인천시를 속여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인천시가 앞으로 재정지원금 차감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복구를 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16: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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