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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와 의회는 왜 사사건건 충돌하나

의회 거듭된 특혜의혹 제기에 1천억원대 사업 철회도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사업이 의회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거나 표류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제2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제1회 추경 예산에 4억6천100만원의 재단 출연금을 확보했다.

순천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시의회가 같은 해 9월 열린 제205회 임시회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재단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재단 정관 제·개정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재단 임원 추천위원회에 종전에 3명이던 의회 추천 몫을 시장 추천 몫과 같은 4명으로 늘렸다.

이에 순천시는 '정관 제·개정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과 의회의 동수 추천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며,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현재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시와 의회는 지난해 9월 노동부 심사를 거쳐 유치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위치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유치 당시 확정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인 해룡면 대안리 일원 2만8천174㎡의 면적에 건축 전체면적 1만5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의회가 잡월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회는 현재 잡월드가 들어설 예정지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1.7㎞나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30여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하므로 오는 2018년 에코에듀센터가 들어서는 순천만국가정원 가까운 곳으로 옮겨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3개 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순천시가 현재의 잡월드 위치를 계획했을 당시에는 순천만정원과 에코에듀센터 바로 옆에 테마파크인 '순천만랜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에 잡월드 위치를 그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과 신민호 운영위원장 등은 최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잡월드 위치를 순천만국가정원 옆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실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순천시는 "애초의 위치를 바꾸면 유치를 반납하고 재공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며 "일부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것이 잡월드 건립 무산 위기를 부르고 다른 공모사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1천여억원을 투자해 바이오돔 형태의 실내 식물원을 비롯해 곤충원, 조류관, 어린이 주제공원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하는 '순천만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랜드랜'은 순천시의회의 지속적인 특혜의혹 제기 등에 반발해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처럼 시와 의회의 반복되는 충돌은 현 임종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이 조충훈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순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가 대립하는 논점을 보면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양측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머리를 맞대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2 0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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