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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10년째…성적은 '기대 이하'

비싼 땅값·경기침체로 반환기지 '빈 땅' vs 주변지역 개발은 '성과'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내용을 담은 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이 10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올해 마무리되지만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

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안 돼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사업 추진 9년이 지난 현재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1차 발전종합계획은 그동안 4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모두 203개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비만 37조3천495억원에 달한다.

반환 예정인 동두천 미군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환 예정인 동두천 미군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일부 반환기지 사업을 제외하면 완료된 사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려던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경기침체로 대부분 좌초돼 현재까지 빈터로 남아있다.

파주시의 경우 캠프 에드워드, 스탠턴, 자이언트, 게리오웬, 하우즈 등 5개 반환기지 중 에드워드에는 이제 막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조성 작업이 시작됐으며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못했다.

나머지 3개 기지는 대학을 유치하려다 무산되는 등 현재까지 빈터로 남았다.

동두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캠프 캐슬·님블·케이시·모빌(헬리포트)·호비, 훈련장 짐볼스 등 6개 기지 중 3개만 반환이 이뤄져 캐슬 일부 부지에 지난해 동양대 북서울캠퍼스가 개교하고 님블 일부에 공원이 조성된 것이 전부다.

개발 여건이 나은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은 반환 시기마저 불투명하다.

잡풀만 무성한 파주 반환 미군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잡풀만 무성한 파주 반환 미군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여건이 나은 의정부시는 캠프 시어즈, 카일, 에세이욘, 라과디아, 홀링워터 등 5개 기지 반환이 이뤄져 에세이욘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들어선 데 이어 을지대 캠퍼스와 병원이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광역행정타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들어서는 등 시어즈 부분은 부지 매각이 완료됐으나 법원과 검찰청이 예정된 카일은 빈터로 남아있다. 라과디아와 홀링워터에는 공원과 도로사업이 추진됐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3개 기지는 여전히 미반환 상태다.

이 밖에 하남 콜번에는 세명대학교가, 화성 매향리사격장에는 야구장과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환기지 개발사업과 달리 주변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주변지역 도로사업은 13개 시·군에서 모두 43개 사업이 추진돼 20개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이다. 지방비와 국비 등 1조3천894억원 중 1조1천25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1천287억이 추가 투입되면 목표 대비 90%가량 진척을 보이게 된다.

공원 조성에는 국비 지원액 6천822억 중 30%가량인 2천48억원이 집행됐다.

텃밭이 된 의정부 미군기지 자리[연합뉴스 자료사진]
텃밭이 된 의정부 미군기지 자리[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환기지 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국방부가 기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감정평가해 매각, 땅값이 비싼 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가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도는 1차 발전종합계획 기간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은 2차 발전종합계획(2018∼2017)에 반영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0개 시·군이 신청한 187개 신규사업을 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이달 중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는 주변지역 개발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나 대부분 민자로 추진하는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곤 답보 상태에 있다"며 "1차 계획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2차 계획에 승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반환 공여지 면적은 여의도의 20배인 173㎢로, 전국(178㎢)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3.8%인 145㎢가 경기북부에 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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