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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구증가의 두 얼굴…경제활력 vs 사회통합 저해

작년 8천280만명 최다…이민자·난민 유입이 주원인
경제활동인구 늘지만 문화간 갈등·반이민 극우득세 부작용도
독일 인구증가의 두 얼굴..경제활력과 사회분열
독일 인구증가의 두 얼굴..경제활력과 사회분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감소일로를 걷던 독일의 인구가 대규모 이주민과 함께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여러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독일 시위대 [EPA=연합뉴스]
독일 시위대 [EPA=연합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였던 독일이 젊은 이민자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 경제의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이주민 범죄, 문화적 오해에 따라 사회통합의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작년 말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사상 최대인 8천28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대비 6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이 중 28만 명은 중동과 아프리카, 동유럽 등에서 독일로 넘어온 난민과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인구는 지난 2002년 8천250만 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독일 인구 급증의 결정적 이유로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수용정책에 따른 이민자와 난민 수의 증가를 꼽았다.

난민 유입이 없었다면 계속 감소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독일 대연정은 지난 2015년 여름 이른바 '발칸 루트'로 이동하는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파격적인 난민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독일의 안정적 경제와 비교적 느슨한 정착 규정에 매력을 느낀 난민들이 재빨리 독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자와 난민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에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급증하는 이민자·난민 범죄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난민 지원 비정부기구인 텐트 재단은 난민 보호에 1유로를 투자하면 5년 이내 2유로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작년에 펴냈다.

유입된 난민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들의 임금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등 난민 수용이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독일 경제는 이민자와 난민 유입이 본격화됐던 지난 2014년 이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0.3%까지 떨어졌던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4년 1.6%로 훌쩍 뛰어오른 후 2015년 1.7%, 작년 1.9%로 오름세를 타고 있다.

또 2005년 2차대전 이래 최고인 11.2%까지 치솟았던 독일의 실업률도 2012년부터 6%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재작년 쾰른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집단 성범죄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난민과 이민자의 범죄 또한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독일을 급습한 열차 도끼만행, 트럭 돌진 테러 등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폭력사태와 대규모 난민유입 시기와 겹쳐 반난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슬림 전통을 고수하는 이민자들과 원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이 틈새를 포퓰리드스들이 선동으로 파고들면서 사회통합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기득권 정치인들도 올해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대중 정서가 '독일을 위한 대안'과 같은 극우 정당의 득세를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난민의 엄마'라고 불렸던 메르켈 총리는 이슬람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금지하고 무분별한 이주민 수용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독일은 난민에 대한 포용책을 대거 수정했고 이는 독일 인구의 증가세가 곧 꺾일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내무부는 작년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가 28만 명으로 2015년 89만 명보다 68%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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