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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SC 구성으로 본 트럼프정부 국정방향…'본토 안보'에 방점

장관급회의 의장,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국토안보보좌관 2인 체제로
수석전략가 '오른팔' 배넌, NSC 당연직 지명…이전 정부땐 옵서버로 참여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반(反) 이민' 행정명령 등 각종 논란성 정책을 강행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NSC는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콘트롤타워'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기에서 큰 틀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사이버안보 전문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SC의 구성과 특징을 보면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NSC 상임 구성원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국토안보장관, 유엔 대사,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31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전 정부와 다른 트럼프 정부의 NSC는 인적 구성 면에서는 측근들을 전면에 포진시킨 것, 내용 면에서는 국토 안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먼저 인적구성의 차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오른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수석고문과 믹 멀배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NSC 상임 구성원 명단에 새롭게 포함시켜 직할 체제를 강화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에 수석고문이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옵서버 자격이었다.

보통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NSC 장관급 회의(Principals Committee·PC)의 구성 면면을 보면 직할 구조 색채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NSC 장관급회의 당연직 멤버였던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합참의장이 관련 사안에 따라 참여하는 '초청 대상자'로 강등된 반면, 직할 부대라 할 수 있는 수석전략가, 국가안보부좌관(캐슬린 T. 맥파런드), NSC 사무국장(키스 켈로그) 등은 고정 멤버로 합류했다.

트럼프 정권 최고실세로 떠오른 스티브 배넌
트럼프 정권 최고실세로 떠오른 스티브 배넌(워싱턴 UPI=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이클 플린 美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美국가안보보좌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내용 측면의 가장 특징은 NSC 장관급회의의 의장을 이전 국가안보보좌관 단독 주재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국토안보보좌관 2인 체제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필요에 따라 본토 안보를 책임지는 국토안보보좌관이 NSC 장관급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국토안보보좌관이 NSC 상임 구성원으로 새롭게 포함된 데다가 NSC 장관급회의까지 주재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전 정부보다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대외정책의 핵심 기저로 미국 내 안보, 즉 본토 안보 부분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미 언론에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톰 보서트 국토안보보좌관의 경쟁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직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회의는 비정기로 열렸으나, NSC 장관급회의는 매주 2차례, NSC 차관급회의(Deputies Committee·DC)는 매주 3∼4차례 각각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NSC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1947년 설립된 NSC는 역대 정부에 따라 그 권한과 위상이 달랐으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 NSC의 위상이 가장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0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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