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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탄생·확대 뒤엔 '국정원 문건'

송고시간2017-02-01 06:00

'정부 비판 인사에 자금 지원' 지적…靑 "국정 흔들기" 관리 지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의 '좌파 인사'를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고자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시작되고 확대된 데에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촉매제' 역할을 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1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께부터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 비판 여론에 동조하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확산했다.

당시 국정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 중 하나였다.

이 보고서는 홍성담 작가의 그림이나 연극 '개구리' 등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이 임박한 가운데 박 대통령과 비서실 등에 보고됐다.

국정원 문건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발단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시작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 비판 여론에 동조하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확산했습니다. 당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국정원의 정보보고서가 박 대통령과 비서실 등에 보고됐고, 이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좌파 문화·예술인의 정부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부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관리'를 지시했다.

2014년 2월 김 전 실장은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에게도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때도 국정원 문건이 전달됐는데,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좌파 단체나 작가가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문건에선 이런 대상자를 선정한 심의위원회에 좌파 성향의 인물이 들어간 게 원인으로 거론됐다. 하반기부터는 문체부가 공모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과거 활동경력이나 이념 편향도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의위원 임명엔 청와대와 문체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또 국정원 문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된 개인이나 단체 이름이 업데이트에 참고 자료로 이용됐다는 점도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났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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