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1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2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3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4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5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6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7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8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9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10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11
[카드뉴스] 낙태죄 논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 12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출처: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낙태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등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이 경우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05년 조사된 낙태 수술은 하루 평균 1천 건.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의 추정치는 하루 평균 3천 건입니다.

임신중절수술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반발 여론에 밀려 무산됐습니다.

"미성년 학생, 증명하기 어려운 강간의 피해자 등도 출산하라는 것인가"

"의사 처벌 강화로 낙태 수술을 막으면, 비의료인에 의한 낙태와 '원정 낙태'가 생겨날 것"

지난해 10월 조사결과 성인 10명 중 7명(74%)은 필요할 경우 낙태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 갤럽)

하지만 생명윤리를 근거로 낙태 금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낙태 책임은 왜 여성만 지는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던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낙태죄 폐지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규정이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억압한다며 낙태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현행법 역시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요건 세분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인한 임신도 낙태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11: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