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건보료 예측 프로그램 운영 연기…"국회 논의후 개통"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에 따른 보험료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내용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의 개통을 3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2월 1일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와 개편 이후 바뀌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했지만, 정부안만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라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면 진전된 내용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변동 보험료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3월 이후 운영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보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www.nhis.or.kr/newbugwa)가 마련돼 있으며, 향후 보험료 계산·비교 프로그램도 이곳에 추가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 부과기준을 낮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부터 3년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진행 시작해 3년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2024년 최종안이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안내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안내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향후 추가될 '나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코너 [보건복지부 제공]
향후 추가될 '나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코너 [보건복지부 제공]

mi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07: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