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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만원인데, 불나면 어쩌나…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 저조

벌칙조항 없어 보급 애로…"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꼭 필요"
화재 감지기 설치[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재 감지기 설치[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아무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설치하라고 부탁하고 홍보하는 데 그칩니다. 그렇다고 당장 법령을 바꾸기도 어렵고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종료를 앞두고 소방 공무원이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올해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2011년 소방시설법을 개정했다.

기초 소방시설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와 불을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리킨다.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오래전부터, 2012년 2월 이후 지은 주택은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경북 도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는 설치율이 아직 낮은 편이다.

경북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시·군별 인구에 맞춰 초등학생 3천386명을 배분해 설문 조사한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에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했다는 대답은 21%에 그쳤다.

지난해 6월 같은 조사에서는 17%였다.

이는 전체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조사한 결과가 아니어서 실제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방본부는 의무설치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단독·다가구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은 20%대 초반일 것으로 본다.

포항시민 최모(44)씨는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행정·법적 처벌이나 벌칙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에 벌칙조항이 없어서다.

일선 소방서는 이런 상황에서 홍보 부족, 인식 미흡 등으로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는 비용은 3만원 정도다. 감지기 1개에 1만원, 소화기 1대에 1만8천원이다.

이런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화재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15건이다.

이 가운데 77%(554건)가 단독주택에서 났다.

연평균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18명이다. 이 중 7명이 단독주택, 1명이 아파트에서 숨졌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에서 불이 자주 나고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소방본부는 소방서마다 판매업체 정보나 설치방법을 알려주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마련해 기초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안으로 40%, 2025년까지 95%까지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화재 취약대상 1만2천923가구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화재 때 사망률이 50% 정도 낮아진다는 외국 통계가 있다"며 "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0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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