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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무산' 부산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구개발특구 대체지인 강서구 대저동은 신규 지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으로 부산 강서구 일대 토지 거래시장에 희비가 엇갈렸다.

부산시는 2월 8일 자로 강서구 가덕도 일대 20.99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연구개발특구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부산연구개발특구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 일대는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한다.

반면에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가 들어서면서 사업구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연구개발특구의 대체개발지로 부상한 강서구 대저1, 2동 일대 5.740㎢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됐다.

대저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월 8일 시보에 고시된 뒤 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해 모든 토지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1년 단위로 해당 토지에 관한 여건 변경 등을 고려해 해제 또는 재지정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토지정보과(☎051-888-2654)나 강서구 토지정보과(☎051-970-4752)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공항 유치 운동이 점화되면서 가덕도 일대에 투기 우려가 컸으나 김해신공항 결정으로 이 지역의 투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연구개발특구 대체지역인 대저동 일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며 "토지거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기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31 08: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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