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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구금 재연장 됐지만 한국 송환까지는 '산 넘어 산'

송고시간2017-01-30 20:58

검찰, 내달 22일께 송환결정…정씨 송환불복·소송 나설 듯

정씨, 특검 추천·아이 문제 언급하며 정치성·인도주의 부각

특검 '정유라수사' 차질…내달말 특검 기한 내 송환 어려워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법원이 30일 정유라씨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구금을 다시 연장하도록 결정했지만 한국 송환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정 씨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는 대로 이를 토대로 연장조사를 벌여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 씨가 도주하거나 불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내달 22일까지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된 정유라씨(CG)
내달 22일까지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된 정유라씨(CG)

[연합뉴스TV 제공]

나머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실제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관측이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 구금이 끝나는 내달 22일께까지는 정 씨 송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송환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중인 알려졌다.

검찰을 대표해 정씨 구금재연장을 요구한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한국의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계속 구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내달 22일께 송환을 결정해도 한국 특검의 활동기한이 며칠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특검의 정유라씨 관련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에 불복, 3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법에 따르면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3차례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송환 요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재판 전에 열리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덴마크 법조계의 관측이다.

'송환거부 버티기'에 나선 정 씨로서는 고등법원 재판까지만 가도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정 씨 변호인측은 소송전에서 정씨 사건이 한국에서 정치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정 씨가 20개월된 아들을 가진 엄마로 정씨를 한국에 송환하는 것이 인도주의에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구금재연장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측은 이 같은 의도를 드러냈다.

정 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정 씨를 직접 심문하면서 정 씨에게 "한국의 특검을 누가 선정했느냐"며 다소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했지만 추천은 '국민의당'이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한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느냐"고 되물었고, 정 씨는 "나도 이번에 그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변호인은 "만일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국민의당'이 정권을 이어받느냐"고 질문했고, 정 씨가 "지지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자 "정권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정 씨 변호인이 이처럼 특검 추천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씨 송환 문제가 정치적 사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덴마크법에 따르면 정치적 탄압이 예상되는 정치범에 대해선 송환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뿐만아니라 정 씨는 이날 심리에서 주덴마크 한국대사로부터 특검을 통해 전 남편이자 아이 아빠인 신 모씨가 아이에 대한 긴급구난요청,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한국 송환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얘기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송환문제에 20개월된 어린 아들 문제가 걸려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면서 정 씨 변호인은 "아이는 덴마크의 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고,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환은 있을 수 없다"며 정씨 송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씨 송환의 정치성 문제와 20개월된 아들 문제는 향후 소송전에서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아들·보모, 덴마크서 제공한 거처에서 함께 생활(CG)
정유라 아들·보모, 덴마크서 제공한 거처에서 함께 생활(CG)

[연합뉴스TV 제공]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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