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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 지원 끊고 말 안들으면 좌천…'블랙리스트 정치학'

송고시간2017-01-30 15:58

문화예술 지원기관을 권력 하수인 만들고 '나쁜사람'은 좌천

김종덕 등 '구속 3인방' 기소…김기춘·조윤선은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기자 = "정부와 견해가 다르면 보조금을 끊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공무원은 좌천시킨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1월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1월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3인방'을 구속기소 하면서 밝힌 문화·예술계 억압 실태는 이같이 요약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30일 구속기소 하면서 블랙리스트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실제로 활용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노태강 전 국장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1.2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1.29 cityboy@yna.co.kr

이런 설명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조사한 결과대로라면 예술의 자생력 신장, 예술 창조 견인,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 등을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내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노 전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 적은 메모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그는 윗선의 지시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대회의 비리 여부를 조사했으나 청와대가 원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산하기관으로 좌천 인사를 당하다 결국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이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지시하는 것은 무리니 장관에게 맡겨달라고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다시 역정을 내며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일련의 의혹에 관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당하게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거나 소신을 내세운 공무원을 좌천시킨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 것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 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의혹의 전모는 이들을 기소할 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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