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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최근 5년간 군수품 부정유통 3천여건 적발"

송고시간2017-01-29 16:10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근 5년간 적발된 군수품 부정유통 건수가 3천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부정군수품 단속 건수는 3천83건으로, 이중 263건이 사법처리 됐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등이나 허가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수품에 대한 무단 사용·침탈 및 이를 이용한 사기·횡령·배임·장물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민간인을 상대로 단속·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용품을 불법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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