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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축산대기업에 부과하는 가축방역세 검토"(종합)

송고시간2017-01-24 15:40

"고향 방문시 가금농장·철새도래지 방문 삼가야"

설명절 기간 특별방역대책 추진…"휴업보상제 등 검토"


"고향 방문시 가금농장·철새도래지 방문 삼가야"
설명절 기간 특별방역대책 추진…"휴업보상제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다가오는 설 명절이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대기업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역세' 도입 및 휴업보상제 시행 등 장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대비 AI 관련 대국민 당부 사항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기간에 AI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며 내달 1일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지자체별로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대규모 이동이 있는 설 명절 전·후인 25일과 내달 1일 군 제독차량과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일제 소독을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4명)과 농식품 관련 유관 기관 직원들이 축산 시설과 거점 소독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자료사진]

김 장관은 설 명절에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축산농장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축산 농가는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고 택배, 우편물, 음식배달을 위한 외부인 출입도 제한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축사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망과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장에 있는 사료 잔존물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명절 기간이라도 AI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장관은 "차량소독과 축산 농장 주변의 이동통제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고향 방문 시 가금류 사육 농장과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는 것 역시 기본 중 기본이다.

한편,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가축 질병 방지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AI 사태 때마다 거론되는 '휴업보상제'와 관련해서는 "AI 발생 사후 처리비용과 비교하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휴업보상제는 철새도래지 등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가금류를 가을철에 미리 도축한 뒤 겨울철에는 한시적으로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미리 하천이나 호수 등 소규모 사육 농가들이 조기도축을 해 질병을 막은 사례가 있었다"며 "호수나 하천 주변에서 사육하거나 구조적으로 AI에 취약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특정 시기에 휴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알을 낳는 산란계의 경우 사육제한이 불가능한 점도 있는 등 일괄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만큼 지역, 품종에 따라 검토하되, '일방적인 퍼붓기 대책'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축산대기업 등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가칭)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계열사와 사육농가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시설현대화, 매몰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조세를 하나 더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최종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도 법정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있으므로 계열주체에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가축 질병에 취약한 농가의 시설현대화 및 이전 조치, 방역담당 인력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해 오는 4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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