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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지방 있어 국가 존재한다"

송고시간2017-01-19 16:22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 성명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도의회가 국내 복귀 국외 진출 기업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을 또 한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19일 냈다.

성명 발표하는 강원도의회
성명 발표하는 강원도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과밀·비대화로 말미암아 지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해 결국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도의회는 "정부는 지역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방경제 발전, 지방재정권한 확대 등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세국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라며 "정부는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고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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