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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가안보에 票퓰리즘 안된다"…文 '군 복무단축' 비판

송고시간2017-01-19 15:04

"지금 추세로 병사 줄어들어도 군전력 약화…실업 문제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9일 "군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말들이 많다"며 "국가안보 문제에 '표퓰리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군이 첨단화돼 병력 규모를 줄이면 12개월로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발언이지, 1년으로 임기 단축을 공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후발주자들의 공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표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하고 장기적으로 1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2023년부터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은 특정집단을 상대로 표만 챙기는 전형적인 표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지금 상태로 가도 군복무가 가능한 청년들은 2023년 이후 22만명으로 줄어 군전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해 청년들이 일찍 사회로 복귀하면 청년실업을 더 가중할 우려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전환은 국방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는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현실적 대책은 복무 기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저는 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병들이 최저임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10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리겠다. 근무시간 이후 자유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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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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