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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정부 매파 볼튼, 대만에 미군 주둔 시사…中 반발할 듯

송고시간2017-01-19 14:20

"'하나의 중국'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대만 군사협력 강화 주장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의 대(對) 중국 강경론자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하나의 중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며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중국 관찰자망에 따르면 볼튼 전 대사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주일 미군 문제를 해소하고 내리막길인 미국·필리핀간 군사관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주일미군 문제를 미일관계의 난제중 하나로 꼽으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부를 대만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세력 입지를 확고히 굳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사이의 미군 주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볼튼 전 대사는 내다봤다.

특히 로드리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 군사훈련 중단을 통보하고 필리핀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필리핀간 군사협력 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적은 만큼 대만 주둔 미군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대만 주둔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역학 구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볼튼은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외교안보에 문외한인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와 보조를 맞춰 향후 국무부 2인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볼튼 전 대사는 대만내 미군 주둔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로 "미국과 중국간 '상하이 코뮤니케'가 시행된 지 45년이 된 만큼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미중 관계 정상화,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인정 등에 합의한 내용이다.

그는 당시 양안 중국인들이 모두 '하나의 중국'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하이 코뮤니케가 마련됐지만 양안 분단 67년이 되도록 별다른 합의나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현 상황을 보더라도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중국이 합의 당시 대만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했지만 대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수차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볼튼 전 대사는 "앞으로는 '미국은 주고, 중국은 취하는' 협상방식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더이상 협상에 1972년을 배경으로 삼지 말고 대만정책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순항훈련을 상기시키며 "중국의 최근 대규모 군사활동에 맞서 미국은 이에 걸맞는 책략을 취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검토하거나 대만과의 외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볼튼 전 대사는 "항행의 자유 보장, 군사 모험주의 배척, 일방적 영토 병탄의 방지는 동아시아, 동남아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핵심이익'"이라며 "오늘날 상황은 1972년과는 전혀 다른 만큼 대만과 군사관계 수립을 통해 목표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볼튼 전 미국 유엔 대사[AP=연합뉴스]
존 볼튼 전 미국 유엔 대사[AP=연합뉴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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