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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퉤' 했다가 구속…공무집행방해 엄벌한다

창원지검 관할 공무집행방해사범 벌금형 줄고 구속 증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모(24)씨는 지난해 10월 한밤중에 요금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렸다가 현형범으로 체포됐다.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경찰관 몸에 침까지 뱉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죄)만 적용해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서류에서 김 씨가 뱉은 침이 경찰관 몸에 묻어있는 사진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을,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김 씨 사례를 포함해 창원지검은 지난해 창원지검과 5개 지청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 81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756명보다 7.9% 늘었다.

특히 구속기소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5년 69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30.4%나 증가했다.

반면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5년 71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기본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구속기소 사례가 늘고 약식기소 사례는 줄었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9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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