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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미디어 공공성 강화 위한 전담부처 만들어야"

한국언론정보학회,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차기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은 산업영역과 공공영역을 분리해 산업정책 부처와 미디어정책 부처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개최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정책 방향과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가 과거 정권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직 개편을 할 가능성이 크고, 조기 선거로 인해 개편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학계는 '속도의 조급함'에 빠진 차기 정부의 '성실한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미디어 산업이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 개편안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용자 편익·규제 간소화, 산업영역·공공영역의 분리, 미디어 공공성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 디지털ICT업무의 산업부처 이관 ▲ 문화ICT부와 미디어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부로 재편 등이 담긴 개편안을 내놓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웅 서울대학교 교수도 "방송과 통신의 구분은 철 지난 이야기며 진흥과 규제의 구분은 오도된 것"이라며 "모든 매체의 기능을 통괄하는 정부조직의 비효율은 이미 경험했다"고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 사업자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합의적 위원회 기구(가칭 매체문화공공성위원회)와 상업적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부처(가칭 방송통신문화부)로 미디어 정부조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9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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