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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싱크탱크들, 트럼프 핑계 "방위비 증액" 제언

"GDP 비중 1.2%로 늘려야"…"북한 미사일 시설 파괴 능력 확보"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 싱크탱크들이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정책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싱크탱크인 PHP 종합연구소는 18일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주일미군 경비 전액 부담 주장과 관련, "분담금을 늘리기보다 방위비를 증액해 사이버 등 예산배분이 적은 분야에 써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PHP 연구소는 마쓰시타(松下) 전기 창업자인 고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설립한 종합연구기관이다.

제언은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전 통합막료장이 총괄 지휘해 작성됐다. PHP 연구소는 제언에서 트럼프 신정권 탄생으로 "미국의 대외개입 정책이 유동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가 대선 기간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과 관련, "트럼프 정부가 금전적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경우 미군 주둔 경비를 늘리기보다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방위예산은 사이버전 등 현재 "예산 배분이 적은 분야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세계평화연구소도 지난 12일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 등은 제언에서 트럼프 등장을 "2차대전 후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지지해온 미국 대통령에 자국 이익 최우선을 내세운 인물이 처음 당선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표준이 2%인데 비해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방위예산을 트럼프 신정부가 납득할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1.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방위에 대해 "독자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실행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사일방어(MD)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내각이 발족한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해 작년에 처음으로 5조 엔(약 5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사상 최대인 5조1천251억 엔(약 52조6천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으나 추경예산을 통해 매년 2천억엔(약 2조1천억 원) 안팎의 방위비를 늘려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방위비 집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확정된 당초 방위예산의 GDP 비중은 0.92% 수준이다.

아사히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방위의 질과 양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미국 신정부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방위예산 증액론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례 日육해공 자위대 열병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례 日육해공 자위대 열병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9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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