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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24일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여부 결정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대법원이 오는 24일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다고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정부가 EU 헌법 성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가디언은 대법이 고법 결정을 유지할 것으로 영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대법원이 고법 결정을 확인하면 오는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테리사 메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의회에서 50조 발동을 위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혼란이 불거질 수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하원은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을 찬성 461명, 반대 89명 등 압도적 표차로 지지했다. 동시에 정부가 구체적인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개하고, 의회는 협상안을 적절하게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는 제1 야당인 노동당 발의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투표는 구속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전날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고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상 계획을 공개했다.

영국 총리실은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英 대법원 24일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여부 결정 - 1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9 0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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