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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조원 가족 우선 채용…취업준비생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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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부모 일자리를 자녀가 물려받는 회사

노동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현대판 음서제' 논란

음서제(蔭敍制)는 고려·조선시대 귀족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던 것을 말합니다. 음서제를 통해 지배계층의 특권이 손쉽게 세습, 유지될 수 있었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현대판 음서제'가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노사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고용 세습' 조항이 그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요즘, 이 단체협약 조항을 사수하는 노조는 '귀족 노조'라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천76곳의 단체협약 중 25.1%가 조합원 가족을 특별·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로자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 한다" - K사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정년퇴직자가 요청하면 직계자녀를 심사해 우선 채용한다" - H사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 1.

A씨, H사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 질병 판정→ 유족 "단체협약에 따라 A씨 자녀 중 1명을 채용해 달라" 요구

법원 "업무능력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은 채 조합원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해당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된다"

판례 2.

B씨, K사 근무 중 급성 백혈병 진단, 2년 만에 사망→금형 세척제 노출 인정돼 산업재해 판정→유족 "단체협약대로 B씨 자녀를 채용하라" 주장

법원

"유족 채용 제도화는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청년들의 기회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취업 기회 제공에 있어 평등에 대한 기준은 종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고용 세습' 관련 기업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장기근속자 포상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용의 공정성은 이와는 별개로 지켜져야 할 사회 정의입니다. 타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고 일자리 대물림을 보장하는 일부 노사 단체협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9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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