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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시동…의회 첫 관문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위해 내놓은 의안이 의회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트럼프 "오바마케어 형편없다" 공개 비판
트럼프 "오바마케어 형편없다" 공개 비판(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형편없는 제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 마련을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에선 랜드 폴(켄터키) 의원을 뺀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상·하원 해당 위원회들이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 없이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단순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되는 특별 예산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보통 법안을 바꾸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52석,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13일 하원 표결에 들어간다.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결의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재확인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신속히 폐지하되 대체입법은 2∼3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고안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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