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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30년'…세계화의 이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출간
'세계화 30년'…세계화의 이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 1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 붕괴와 중국과 소련, 동유럽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Globalization)가 본격화됐다. 세계화가 화두로 떠오른 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됐을까.

불평등을 연구해온 세르비아계 미국인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21세기북스 펴냄)에서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중간계층과 세계 최상위 1%를 꼽는다. 밀라노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1% 중에는 2008년 기준 미국인이 12%로 가장 많고 한국인도 2%를 차지한다.

반면 세계화의 낙오자들은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이다. 이들은 세계 최상위 1% 사람들과 같은 고소득국가에 살지만, 양극화의 영향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은 세계 최하위 빈곤층보다 낮다.

고소득 국가의 경제 양극화는 중산층 공동화와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 저자는 대중의 계급적 저항과 겹치면서 결국 포퓰리즘과 자국민 우선주의(nativism)이 득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 등도 이런 경제 양극화의 결과 중 하나다.

밀라노비치는 국가 내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기초자본, 즉 자본소유와 교육수준의 평등화를 제시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한 자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상속세를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이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정책과 행정, 교육에 있어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학교 간 교육품질의 평준화 등이다.

저자는 글로벌 불평등에 대해서는 쿠즈네츠 가설을 수정한 '쿠즈네츠 파동(순환)'을 들어 설명한다.

쿠즈네츠 가설은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가 만든 이론이다. 산업화 초기에 소득 불평등이 커지지만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다시 완화되면서 뒤집힌 U자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쿠즈네츠 가설과는 반대로 U자형을 그린다고 주장한다.

밀라노비치는 두 이론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파동 개념을 제시한다. 불평등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되풀이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혁명 직후에 증가하기 시작한 불평등이 20세기 초반 절정에 이르렀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완화되면서 첫번째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났다면 1980년대에는 정보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제2의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미래에 글로벌 불평등이 감소하려면 중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고속성장이 일어나 서유럽과 북미 국가의 소득을 추격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고속성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는다. 다만 쿠즈네츠 곡선이 하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화가 계속되면 불평등이 사라질까. 저자의 답은 "사라질 리가 없다. 세계화의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정아 옮김. 364쪽. 1만8천원.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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