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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용어 혼선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이민자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가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만큼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12일 펴낸 '외국인 정책 용어의 개념 논란과 이해' 자료에서 "정책 입안자나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민 정책의 정의와 내용이 상당히 다를 때가 많다"며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정책'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민 정책'으로 대체하기에는 우리나라 나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으로 장·단기 이민자, 귀화 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포함된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원은 관광, 국제교류 등으로 방문한 외국인이 이민자 정책 범주로 포함된 만큼 개념적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은 '외국인·이민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 인구 정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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