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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기술정보 해외유출 막아라" 유학생도 감시 강화

비상장기업 외국인 인수도 까다롭게…"대일투자에 찬물?"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정부가 군사정보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 강화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학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설계데이터나 연구내용을 제공할 때는 소관부서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기술유출 방지 지도 나선 전 경제산업상
기술유출 방지 지도 나선 전 경제산업상[나리타<일 지바현>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2월 당시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오른쪽 끝)이 TDK나리타공장에서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용 자석 제조공정을 시찰하며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지시하고, 설명도 듣고 있다.

외국기업이 별도의 기업을 통해 일본의 비상장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될 때도 보고를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주식 취득 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유학생이나 상사원 등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 등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군사정보 유출) 감시의 눈이 번들거리게 될 것"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중동 등지에서 일본제 부품이 탑재된 무기가 발각되는 등 민간의 기술이 감시망을 피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무인비행기의 기술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무단으로 허가한 대학 직원들을 형사처벌하기도 했다.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대폭 늘고 있는 일본도 구미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에서는 외환·외국무역법(외환법)에서 레이더나 센서,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의 외국인에 대한 제공이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규제강화를 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한다.

지금은 입국한 지 반년이 안 된 외국인에게 규제 대상 기술을 가르치거나, 데이터를 제공할 때 경제산업성 책임자인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 후에는 체류 5년 미만의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 아울러 유학생이라도 허가가 필요하다. 수년 단위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관리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기업단위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대일투자도 감시 대상이 된다. 해외의 투자가나 기업이 별도의 기업을 통해 일본업체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비상장 기업도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장기업에 한해 주식 투자 시 보고가 필요했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하거나 사후 보고를 요구하게 된다.

일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일 투자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위험(리스크) 관리를 우선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군사전용 가능성 있는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부품을 무허가로 수출했을 경우의 벌칙도 강화된다. 지금은 1천만엔(약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한을 올린다. 법인 중과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중개기업이나 개별 회사를 통해 규제 대상의 부품 등을 수출하는 불법 수출 단속책도 검토한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14: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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