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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부산시장 특보 오늘 영장심사

검찰, 엘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담당 고위공무원 소환 조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특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정 전 특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연합뉴스 TV 제공]
'엘시티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 [연합뉴스 TV 제공]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달 10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특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4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부산시장 특보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천만 원가량을 쓴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인카드를 쓴 대가로 엘시티 사업에 특혜성 인허가가 나는 데 정 전 특보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때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씨가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해운대 해변에 공사중인 엘시티
해운대 해변에 공사중인 엘시티해운대 해변에 공사중인 엘시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101층 복합시설 1개동과 85층 주거시설 2개동으로 구성된 엘시티(LCT)를 건립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이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11.16
ccho@yna.co.kr

한편 검찰은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김기영 부산시청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시는 2013년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부산시 산업정책관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를 고시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적용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투자액도 5억원으로 낮춰줘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엘시티가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시행사 사업장이었고,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고 나서 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중국건축(CSCEC)과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09: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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