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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인권제재…개인 7명-기관 2곳 추가제재

김여정-김원홍-최휘-민병춘-조용원-김일남-강필훈과 국가계획위원회-노동성
지난해 7월 김정은 첫 인권제재 이어 2차 제재…대북 인권압박 '옥죄기'
실무진 중심 2차 제재명단 검토하다 최상층부 결단으로 김여정 포함시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그의 여동생까지 직접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미국 정부는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최상층부의 결단으로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 당시의 김여정
2015년 7월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 당시의 김여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한 행사장의 김정은(가운데)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김여정(맨 오른쪽)
지난해 10월 한 행사장의 김정은(가운데)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김여정(맨 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제재대상까지 포함하면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과 기관은 총 22명, 10곳이다.

이번 인권제재는 지난해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달 17일이었지만 관련자 증거 확보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졌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AP=연합뉴스 자료사진]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05: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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