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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盧·李정부보다 공무원급여 인상률 높아"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3대 정권 급여인상률 비교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들어서는 공무원들 [연합뉴스DB]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들어서는 공무원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박근혜정부의 공무원급여 인상률이 전임인 노무현·이명박정부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근 3대 정권의 1∼3년차 시기 공무원 평균 급여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인상률이 2.8%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1.7%)는 물론 노무현정부(2.4%) 때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물가상승률이 1%로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가장 높아, 물가상승률이 3.3%로 최고였는데도 최저 급여인상률을 기록한 이명박정부와 대조적이었다.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횟수는 노무현정부가 5년 중 2회, 이명박정부가 5년 중 3회, 박근혜정부가 3년 중 3회다.

심지어 2015년에는 공무원급여 인상률이 3.8%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 3.7%보다도 높았다.

조사를 맡은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기업 부채청산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큰 공무원 급여인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공직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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