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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갈등…"압박" vs "협조요청"

송고시간2017-01-11 17:12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설승은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가 잇따라 회의를 소집해 연구학교 지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고,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서점에 진열된 다양한 역사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점에 진열된 다양한 역사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9일 각 시·도 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 회의에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장학사들은 교육부가 회의 주제와 다른데도 연구학교 지정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의 발언을 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전반적인 역사교육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간 것인데 연구학교 지정 관련 내용이 담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협조해달라고 했다"며 "담당 연구사나 과장이 아니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직접 부탁하고 갔기 때문에 부담이 됐고, 분위기도 당연히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식의 말도 나왔다"며 "특히 교육부는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갈등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던 사례"라고 강조했다.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했는데 일부 시·도 교육청이 지나친 처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특별감사와 검찰 고발 등의 진통이 뒤따랐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학사는 "참석자들이 연구학교 지정 강행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자 교육부 측은 '현장에서 불만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 역점 사업이라서'라고 말끝을 흐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회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부탁하는 어조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사안이 언급된 것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과 관련해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든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1일 오전에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과 부단장, 각 시·도 교육청 과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한 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감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교육부가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감이 국정교과서에 반대 의견을 갖는 것과 별개로 일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구한 자리"라며 "아직 한 달 가량 시간이 있는만큼 최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사용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학교의 혼란과 교육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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