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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이상민 위원 "여러 정당 협업하는 연정해야"

송고시간2017-01-11 16:32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앞으로 국가 운영은 여러 개 정당과 함께 연정에 의해 이끌어 가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국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선 연정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나 대선 후보는 연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반드시 협업해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형 연방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교육·경찰 등 자치권을 가진 게 연방제"라며 "국가발전 촉매로 작용하는 한편 향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 권력 집중 폐해를 견제할 수 있는 독일형 의원 내각제나 국정 집행권을 내각에 부여하는 오스트리아 형 분권정부제를 제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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