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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민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철회하라"

송고시간2017-01-11 16:24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 지급금 일부를 환수키로 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기자회견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는 1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 아니라 농민을 종 부리듯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농협도 수탈행위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농촌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우선 지급금 환수가 아니라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한 시대"라며 "쌀 수입부터 그만두고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고민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한 돈이다.

이 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입 가격(확정 가격)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민들에게서 차액을 돌려받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모두 197억2천만원으로 농가당 7만8천원 가량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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