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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딸 살해' 양모 무기징역…"엄벌이 피해자에 예의"(종합)

송고시간2017-01-11 15:46

법원, 양부에 징역 25년·동거인 여성은 징역 15년 선고

[현장영상] 6살 입양딸 밤마다 묶어 재워…'지옥같은 학대'

이웃집 가정에 입양된 지 2년 만에 참혹하게 숨진 경기도 포천의 6세 여자아이가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지옥같은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 등 3명을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부모의 학대는 2014년 9월 딸을 입양한지 2개월여 만에 시작됐습니다. 양모는 경찰에서 "딸이 이웃 주민에게 나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말해 입양한 것을 후회했다"며 "가정불화가 계속되자 학대를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숨지기 약 2개월 전부터는 딸의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성·편집 : 왕지웅>

6살 입양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10대 동거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6살 입양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10대 동거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1) 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남편인 양부 B(48)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의 동거인 C(20·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A 씨 등 3명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부부와 C 씨는 이날 침울한 표정으로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부가 선고 내용을 말할 때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떨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된 양형과 같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D 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

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 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검찰 조사에서 부부의 학대 행위는 올해 초 차량 구매로 3천만 원의 빚이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D 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D 양을 학대한 C 씨도 A 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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