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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쟁가능국에 더 접근, "적극 임무수행"약속 자위대원은 감소

송고시간2017-01-11 11:22

"무력공격 발생때 출동명령 응하겠다" 2011년 71.1%→ 2015년 66.7%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안보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위대원은 이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이 2015년 10~11월 무작위로 뽑은 자위대원 7천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무력공격 사태 발생시) 방위출동을 명받을 경우 마음가짐'에 대해 66.7%만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2011년도 조사 때의 71.1%보다 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른다'는 답변은 16.0%로 이전 조사에서의 13.9%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가능하면 퇴직한다'는 응답도 1.6%로 0.9%에서 두배 가까이 뛰었다.

설문 조사는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 관련 법률이 통과된지 한두달 뒤 실시됐다.

이후 안보 관련 법제의 후속조치로 해외 파견 자위대에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동경호' 임무나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새로 부여되며 자위대원들은 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은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하겠다는 자위대원이 줄어든 것은 무력행사의 참가가 현실적이 된 상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슷한 이유에서 '퇴직 후 침략 등의 긴급시에 다시 자위대 입대 권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응한다'는 답변이 이전 조사 때(60.8%)보다 9.3%포인트나 하락한 51.5%에 그쳤다. '자녀에 자위대 취직을 권유할지' 묻는 질문에 '권한다'는 답변을 한 비율은 47.6%에서 37.9%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자위대 지휘관을 양성하는 방위대학교의 작년 봄 졸업생 419명 중 임관하지 않은 사람은 47명으로 전년의 22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엔 직원 구출하러 가는 자위대원
유엔 직원 구출하러 가는 자위대원

(이와테 교도=연합뉴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민간인 등을 구출하는 이른바 '출동경호' 임무 등을 새로 수행하기에 앞서 24일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훈련장에서 출동경호 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유엔 직원 등을 구출하기 위해 방패를 앞세우고 전진하고 있다. 2016.10.24
sewonlee@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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