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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통계청, 6월 발표

가구소득 DB 구축 위한 시범분석도 실시
일자리 (CG)
일자리 (CG)[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총 일자리가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온다.

그간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통틀어 공공부문의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통계는 없었다.

10일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6월 발표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하려는 것은 고용·노동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제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로 OECD 평균(21.3%)보다 13.7%포인트나 낮았다.

올해부터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부문 통계 작성 업무를 행자부에서 통계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통계청은 4대 보험 자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취업자 자료만 분류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걸림돌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범주를 정하는 일이다. 가장 모호한 것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 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이면 공립학교 비중이 높아 교원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사립학교 비중이 커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만 상반기 중으로 정리하면 통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올해 말 발표하는 일자리 행정통계에 사업소득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소득 DB는 4대 보험,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국내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을 나타내는 자료다.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계동향과 같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소득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자료만 있을 뿐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통계청은 올해 일자리 행정통계를 발표하며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해 사업소득을 추정해 넣을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면 가구소득 DB 구축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소득 DB라는 모집단이 생기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에서 표본 추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며 "가능성 등을 타진해 2018년, 2019년 중장기적으로 가구소득 DB 구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0 0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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