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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상원의장 "상원, 브렉시트 방해하지 않을 것"

3월 브렉시트 협상 개시여부 변수 하나 제거 양상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상원의장은 상원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는 파울러 상원의장이 자사에 보낸 기고에서 "상원의원들은 선출직인 하원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신 대다수 하원의원은 상원이 제공하는 (법률) 검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입법을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입법을 더 낫게 하기 위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달 중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50조 발동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를 뜻하며 메이 총리는 오는 3월말 이전에 발동하겠다고 천명해왔다.

대법원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을 경우 메이 총리의 50조 발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원에서 50조 발동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지난달 하원은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을 찬성 461명, 반대 89명 등 압도적 표차로 지지했다.

다만 동시에 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개해야 하고, 의회는 협상안을 적절하게 검토할 권한을 갖는다는 노동당 발의안도 통과시켰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안을 50조 발동 이전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메이 총리의 50조 발동 계획 일정에 동의해준 것이다.

영국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이달 중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이민자 통제를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EU 단일시장에서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원의 거부 시나리오가 상존하는 가운데 일부 하원의원과 정부 고위관료들 사이에서 상원이 브렉시트를 좌절시키려 한다면 상원을 폐지하거나 승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상원의원들을 추가로 대거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파울러 의장은 "일부 정치인이 하원과 상원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상원이 상원의원수 축소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영국 상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상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6 1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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